법정으로 소환된 윤석열, '부정선거 수사' 공방 점화…계엄 재시도 의혹까지

피고인 윤석열…법정에서 시작된 재판

검찰총장, 그리고 대통령까지 지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들었던 말입니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로 대통령에서 파면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정에 선 '피고인'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을 따라가 봅니다.

 

 

 

 

윤석열, '부정선거 수사' 불가능 주장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번 주 재판에서도 "군의 선관위 수사(부정선거)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지난 4일,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부정선거 수사는 전문가의 영역"이라며 "군이 선관위 가서 뭘 한다는 게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발언한 데 이어, 재차 계엄군의 선관위 수사 시도 자체를 부정한 겁니다.

 

 

 

 

윤석열의 구체적인 설명

윤 전 대통령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지금 선관위 수사 이야기가 방첩사가 했다느니, 정보사가 했다느니 말이 나오는 데 기본적으로 제대로 된 수사 계획 자체가 없는, 이런 수사란 건 존재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운을 뗐습니다.

 

 

 

 

노상원, '롯데리아 모의' 증언 거부

롯데리아에서 비상계엄 사전 모의를 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재판에 나와선 "귀찮다"는 말을 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플리바게닝 논란

노 전 사령관은 내란 특검팀이 수사 과정에서 '플리바게닝' 시도 등 회유를 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에서 공방이 일었습니다. 플리바게닝이란 수사와 재판 조력자에 한해 형량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尹, 계엄 재시도 발언 의혹

이번 주 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계엄을 두 번, 세 번 하면 된다고 말했다"는 방첩사 장교의 추가 증언이 나왔습니다. A 씨는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그건 핑계다, 그러게 잡으라고 했잖아요"라며 "다시 걸면 된다"고 말한 걸 봤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내용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부정선거 수사의 불가능성을 주장하고, 롯데리아 모의 관련 증언 거부, 플리바게닝 논란, 그리고 계엄 재시도 의혹이 제기되며 법정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윤석열 전 대통령은 무엇을 주장했나요?

A.윤석열 전 대통령은 부정선거 수사는 군이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Q.노상원 전 사령관은 재판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나요?

A.노상원 전 사령관은 증언을 거부하며 '귀찮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Q.계엄 재시도 관련 증언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A.윤 전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이후 '계엄을 두 번, 세 번 하면 된다'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