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한마디에 뒤집힌 KDDX 수의계약: 공정위, 7.8조 사업의 운명을 쥐다

KDDX 사업, 대통령의 한마디로 시작된 변화

지난 5일 충남 천안 타운홀 미팅에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KDDX 최종사업자 선정 과정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대통령은 KDDX 사업과 관련하여 불거진 논란에 대해 강력한 일침을 가하며, 수의계약 추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 발언은 군사기밀 유출 혐의를 받는 기업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진행을 강조하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군사 기밀 유출 기업, 수의계약 논란의 중심

KDDX 사업은 군사기밀 유출 혐의를 받는 기업의 참여로 인해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해당 기업은 12명의 직원을 동원하여 19차례에 걸쳐 KDDX 개념설계 등 군사기밀을 무단으로 탈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방사청은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에 KDDX 기본설계를 맡기는가 하면, 기밀 탈취를 대표가 몰랐다는 이유로 청렴서약 위반에 대한 면죄부를 부여했습니다. 또한, 수의계약을 통해 해당 기업에 사업을 넘기려 하는 등 특혜 의혹을 샀습니다.

 

 

 

 

대통령 발언 이후, 수의계약은 물거품

대통령의 작심 발언 이후, 수의계약을 추진하려던 방사청의 계획은 전면 수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의 지시로 인해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은 경쟁입찰 또는 공동설계·동시발주의 상생 방안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이는 기밀 유출 기업에 대한 특혜를 막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방사청의 고심, 공정위의 판단에 달려

수의계약에 익숙했던 방사청은 새로운 사업 방식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생 방안의 담합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공정위에 의뢰했습니다. 공정위의 판단에 따라 KDDX 최종 사업자 선정 방식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만약 공정위가 담합이라고 판단하면 경쟁입찰로, 담합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상생 방안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방사청은 이처럼 중요한 결정을 공정위에 의존하게 되면서, 사업 관리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경쟁입찰 vs 상생 방안: 양측의 딜레마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두 방산업체 모두 경쟁입찰을 꺼리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기밀 탈취로 인한 보안 감점의 불이익을 안고 있으며, 한화오션은 기본 설계 능력 부족을 이유로 경쟁입찰에 자신감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동설계·동시발주의 상생 방안 역시 담합의 덫에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방산연구회는 공동설계가 실익이 없고, 기업 간의 이익을 나누는 담합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사청 자체 법무 검토 결과에서도 담합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공정위의 숙제: 7.8조 사업의 방향을 결정하다

방사청은 18일 예정된 대통령 업무보고를 앞두고 공정위에 상생 방안의 담합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습니다. 공정위의 결정에 따라 KDDX 사업의 최종 방향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7.8조 원 규모의 대형 사업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데 부담을 느낀다면, 공정위가 결정을 미룰 가능성도 있습니다. 방사청은 공정위의 답변 지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핵심만 콕!

대통령의 한마디로 시작된 KDDX 사업의 변화는, 군사기밀 유출 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을 잠재우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진행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공정위의 결정에 따라 경쟁입찰 또는 상생 방안으로 사업 방식이 결정될 예정이며, 7.8조 원 규모의 사업 방향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 KDDX 사업 관련 Q&A

Q.KDDX 사업은 무엇인가요?

A.KDDX는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사업으로, 해군의 차세대 구축함을 건조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Q.왜 KDDX 사업이 논란이 되었나요?

A.군사기밀 유출 혐의를 받는 기업에 대한 특혜 의혹과 수의계약 추진 과정에서 투명성 부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Q.공정위는 KDDX 사업에 어떤 역할을 하나요?

A.방사청이 의뢰한 상생 방안의 담합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최종 사업자 선정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