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탈당, 제명에도 싸늘한 시선: 정치권 '회전문' 복당, 신뢰 회복은 요원한가?

꼼수 탈당의 그림자: 왜 대중은 냉소하는가?

새해 첫날, '공천 헌금 1억원'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탈당 선언 보도 기사에 달린 한 댓글이다. 이후 민주당이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나올 것을 예상한 듯 즉각적인 제명 조치에 나섰는데도, 대중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 분위기다.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숱하게 보여준 '꼼수 탈·출당' 논란이 남긴 학습 효과 때문일 것이다.

 

 

 

 

탈당과 제명, 그리고 남겨진 의문

강선우 의원은 지난 1일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이 불거진 지 사흘 만에 "당과 당원 여러분께 너무나도 많은 부담을 드렸고, 더는 드릴 수 없다"면서 탈당을 선언했다. 하지만 같은 날 민주당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제명했다. 이미 탈당해 제명 조치가 기능할 수 없는데도, 제명에 준하는 징계 사유가 있었다는 걸 기록해 훗날 복당 신청 시 사실상 제명이 되도록 하는 절차다.

 

 

 

 

회전문 정치의 반복: 꼼수 탈당과 복당의 씁쓸한 현실

진통 끝에 제명 조치나 자진 탈당이 이뤄졌는데도 끝내 당으로 돌아오는 사례가 종종 포착돼 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2023년 국회 상임위 회의와 인사청문회 진행 중 코인 거래를 한 정황이 포착돼 윤리감찰을 받게 된 김남국 의원은 감찰 진행 중 민주당 탈당을 선언했다. 그러나 지난해 총선 당시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했고, 이후 민주당과의 합당으로 복당하게 됐다.

 

 

 

 

꼼수 탈당 방지 노력의 좌절: 혁신안은 왜 웃음거리가 되었나?

정치권은 꼼수 복당에 대한 대중의 시선이 얼마나 따가운지 인지하고 있지만, 매번 논의는 수포로 돌아가는 모양새다. 일례로 2023년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2호 혁신안으로 '꼼수 탈당 방지책'을 내놨었다. 비위 의혹을 받는 인사가 당의 조사나 징계 절차가 시작되기 전 자진 탈당으로 사실상 면죄부를 받는 관행을 제도적으로 막겠다는 취지였고, 유권자의 눈높이를 맞추겠다는 노력이었다. 하지만 혁신위가 내놓은 혁신안은, 같은 시기 당 지도부가 김홍걸 의원을 복당시키면서 웃음거리로 전락하고 말았다.

 

 

 

 

전문가의 진단: 자업자득, 신뢰 회복의 길

김영익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객원교수(정치학 박사)는 "여야를 불문하고 의원의 탈당을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다루는 사례가 너무 많았다. 탈당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대중의 눈초리는 그간 정치권이 보여준 행태가 쌓인 자업자득"이라며 "정치공학적 복당은 당의 철학이 없어 보이게 만든다. '잘못했으니 벌 받으라' 해놓고 번복해 다시 받아준다면 정당 정치에 대한 신뢰성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고 했다.

 

 

 

 

냉소 속 긍정적 평가와 해결 과제

단, 김 교수는 강선우 의원에 대한 민주당의 제명 조치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야당은 '면피용'이라고 비난할 순 있겠지만,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까지 지명되는 등 현 정부·여당의 백업을 받는 인물임에도, 평소보다 단호히 조치한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양당을 향해 "이런 조치가 신뢰받으려면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한 번 내린 조치는 번복하지 않아야 한다"며 "정치적 득실에 따라 기준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관행을 고치는 것이 대중의 의심을 잠재울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꼼수 탈당과 복당, 신뢰 회복을 위한 근본적 변화 절실

정치권의 꼼수 탈당과 잦은 복당은 대중의 불신을 초래하며, 긍정적인 조치에도 냉소적인 반응을 낳고 있다.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 설정과 일관성 있는 징계, 그리고 정치적 득실에 따라 변하지 않는 원칙 준수가 필수적이다.

 

 

 

 

자주 묻는 질문

Q.강선우 의원의 제명 조치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왜 싸늘한가요?

A.그동안 정치권에서 꼼수 탈당 후 복당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대중은 진정성을 의심하고 정치적 계산에 의한 행동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Q.정치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A.명확한 징계 기준 설정, 일관성 있는 적용, 그리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징계를 번복하지 않는 원칙 준수가 필요합니다.

 

Q.김영익 교수가 민주당의 제명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강선우 의원이 현 정부·여당의 지원을 받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