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내란·외환 의혹, 박정훈 준장 주도 전담수사본부, 2차 특검과 협력 확대

군 내란·외환 의혹, 수사 확대 및 2차 특검과 협력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 의혹과 관련된 내란 및 외환 혐의 수사를 확대하고, 2차 특별검사팀과 수사 범위 조율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박정훈 준장이 이끄는 내란전담수사본부가 중심이 되어,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수사 및 수사의뢰한 114명에 대한 조사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군 당국은 두어 차례 간접적으로 2차 특검과 소통했으며, 조만간 수사 협조 체계 구축을 위한 대면 논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내란전담수사본부의 역할과 수사 범위

군 안팎에서는 내란·외환 혐의 관련 1차 수사를 내란전담수사본부가 담당하고, 이후 2차 수사 및 기소는 특검에서 맡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최근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내란·외환죄 수사권이 군사경찰로 이관된 만큼, 군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내란전담수사본부에서 1차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판단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내란·외환죄 수사가 전문적인 영역임을 강조하며, 세부적인 내용은 향후 특검과 협조하여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헌법존중 TF의 수사 결과, 내란전담수사본부로 이관

국방부는 최근 헌법존중 TF 활동을 종료하고, 12·3 불법계엄과 관련된 수사 및 조사 업무 상당 부분을 박정훈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준장)가 이끄는 내란전담수사본부에 위임했습니다. 내란전담수사본부는 각 군 수사 인력을 포함하여 총 3개 수사대로, 30여 명 규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헌법존중 TF가 수사 및 수사의뢰한 114명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며, 국방부 징계위원회가 중징계 처분을 내린 군 장성 및 영관급 관계자 35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수사 대상 및 혐의 내용

수사 대상에는 2차 계엄 준비 의혹과 관련된 '계엄버스' 구성 및 탑승 군 관계자, 계엄사령부에 관여한 군 장성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을 비롯한 외환 혐의, 계엄 당일 정보사령부 및 국군방첩사령부 대원들의 현장 출동 의혹, 계엄 해제 의결 이후 추가 가용부대 파악 정황 등도 내란전담수사본부의 주요 수사 대상입니다.

 

 

 

 

핵심 요약: 군내 의혹 수사, 협력과 확대로 진실 규명

군 내란 및 외환 의혹 수사가 박정훈 준장이 이끄는 전담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2차 특검과의 협력을 통해 수사 범위 조율 및 협조 체계 구축에 나섭니다. 헌법존중 TF의 조사 결과도 이관받아 114명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며, 계엄 준비 및 외환 혐의 등 다양한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에 집중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

Q.내란전담수사본부는 누가 이끌고 있나요?

A.박정훈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준장)가 이끌고 있습니다.

 

Q.2차 특별검사팀과는 어떤 협의를 진행하나요?

A.내란 및 외환 의혹 수사 범위와 관련하여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수사 협조 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Q.헌법존중 TF가 수사 및 수사의뢰한 인원은 몇 명인가요?

A.총 114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