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압류 와인 1000병을 고액 체납자에게 돌려줘... 부실한 체납 징수 논란

국세청의 부실한 체납 징수 실태, 감사원 감사로 드러나

고액 체납자에게서 압류한 와인 1000여 병을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돌려주는 등, 국세청이 부실하게 체납 징수 업무를 해온 게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오늘(12일) 지난 2024년 5~7월 진행한 '국세 체납징수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20년 19.2조 원에서 2023년 24.3조 원으로 국세 체납액이 증가하고, 누계 체납액은 100조 원 수준인 만큼, 국세청이 징수 활동을 제대로 하는지 의문이 제기된 데 따른 감사입니다.

 

 

 

 

압류 물품 반환 및 출국 금지 해제, 부적절한 사례 속출

감사 결과, 압류 물품 반환과 출국 금지 해제가 부적절하게 이뤄진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15년 소득세 등 209억 원(2022년 기준 446억 원)을 체납한 A씨와 그의 아들을 출국금지하고 명품가방 30점과 로마네꽁띠 등 시가 48억 원 상당의 와인 1005병 등을 압류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5월, 서울청 담당자는 명품가방이 '여성용'이어서 A씨의 배우자 소유로 추정된다며 압류를 해제해줬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에는 와인 1005병에 대해서도 압류를 풀어줬습니다.

 

 

 

 

와인 압류 해제 과정의 문제점

관련법상 제3자가 압류된 재산 소유권 주장할 경우, 근거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담당자가 입증 자료가 부실하다고 보고했지만, 서울청 징세관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출국 금지 해제와 관련된 의문점

도피 우려에 출국금지된 A씨가 2022년 8월 해외기업 행사 참석 등을 이유로 출금 해제를 요청하자 '국외 도피 우려가 없다'는 조사 보고서를 쓰고 풀어주기도 했습니다. A씨는 당시 무직이었습니다. 이후 2023년 2월과 8, 9월에도 국세청은 제대로 된 증거 서류 없이 출금을 해제해줬습니다.

 

 

 

 

감사원의 조치 및 징계 요구

감사원은 국세청장에게 압류·출국금지 해제 업무를 부당 처리한 관련자 5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누계 체납액 축소를 위한 부당한 시도

누계 체납액을 줄일 목적으로 1조4000억 원에 달하는 국세징수권을 부당하게 소멸한 것도 감사에서 확인됐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020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누계체납액 공개를 요구받았습니다. 이 때 임시 집계한 누계 체납액이 122조 원으로 확인되자 부실 관리 비난이 우려된다며 100조 원 미만으로 축소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체납액 감축을 위한 꼼수

국세채권 소멸시효(5년) 계산을 '압류해제일'이 아닌 '추심일' 또는 '압류일' 등 이전 시점으로 소급하는 방법으로 체납액을 줄이라는 업무지침을 내렸고, 지방청 별로 누계체납액 감축 목표(20%)를 일률적으로 할당했습니다. 축소 실적은 직원 성과평가에 반영했습니다. 서울청 관하 세무관서에서 '부당하다'는 의견을 본청에 전달했지만, 묵살됐습니다.

 

 

 

 

핵심 내용 요약: 국세청의 부실한 체납 징수, 감사원 감사로 드러나

이번 감사 결과는 국세청의 체납 징수 업무가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압류 해제, 출국 금지 해제, 그리고 누계 체납액 축소를 위한 부당한 시도 등, 일련의 과정에서 국세청의 안일한 태도가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관련자 징계 및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며, 향후 국세청의 체납 징수 업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이번 감사에서 가장 심각하게 지적된 문제는 무엇인가요?

A.고액 체납자에게 압류한 와인 1000병을 제대로 검토 없이 돌려준 것과, 출국 금지 해제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사례들이 가장 심각하게 지적되었습니다.

 

Q.국세청은 누계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어떤 시도를 했나요?

A.국세채권 소멸시효 계산 방식을 변경하고, 지방청별로 누계체납액 감축 목표를 할당하는 등 부당한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Q.감사원은 국세청에 어떤 조치를 요구했나요?

A.압류·출국금지 해제 업무를 부당 처리한 관련자 5명에 대한 징계와, 국세행정시스템(NTIS) 개선을 통해 국세징수권 부당 소멸을 방지하도록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