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재개 1년, 외국인 투자자 '불편함' 여전… MSCI 선진지수 편입 난항 예고

공매도 재개에도 '제한적' 평가에 머문 한국 증시

한국 증시에서 공매도가 재개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글로벌 지수 사업자인 FTSE 러셀은 한국의 공매도 제도에 대해 '제한적(Restricted)'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투자자에게 요구하는 조건이 까다롭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는 FTSE보다 평가 기준이 높은 MSCI의 판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MSCI 선진시장 지수 편입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왔습니다.

 

 

 

 

FTSE 러셀, '개선된 제도'에도 문제 지적

FTSE 러셀은 지난 7일(현지시간) 한국 증시를 기존 '선진지수'로 유지하면서도,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는 '허용(Permitted)'이 아닌 '제한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무차입 불법 공매도를 막고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공매도 금지 및 중앙점검시스템(NSDS) 구축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FTSE는 '개선된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특히, 무차입 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한 기존 보유 주식 확인 절차가 엄격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NSDS 시스템의 '유연성 부족' 지적과 외국인 투자자의 부담

실시간 불법 공매도 적발을 위해 도입된 NSDS 시스템 역시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외국계 투자자들은 본사 시스템을 NSDS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연동해야 하는데, 오류나 실수 발생 시 곧바로 제재로 이어질 수 있어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부정적인 기류는 MSCI의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SCI 선진지수 편입, '관찰대상국' 지위 확보가 관건

MSCI는 오는 6월 연례 시장분류 검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한국의 목표는 선진시장 관찰대상국에 오르는 것입니다. 선진지수에 편입되려면 관찰대상국 지위를 1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한국은 과거 관찰대상국 지정을 받은 후 해제된 경험이 있어 이번 편입에 더욱 신중한 모습입니다. MSCI는 이미 정부 및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에 공매도 접근성 등에 대한 피드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불편함', 한국 증시 선진화 과제

공매도 재개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느끼는 불편함은 여전하며, 이는 MSCI 선진지수 편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한적' 평가를 받는 공매도 시스템과 NSDS의 유연성 부족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의 신뢰도와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소통이 필요해 보입니다.

 

 

 

 

공매도 제도,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FTSE 러셀의 '제한적' 평가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A.투자자에게 요구하는 공매도 관련 조건이 까다롭고 진입 장벽이 높아 완전한 허용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Q.NSDS 시스템의 '유연성 부족'은 어떤 문제인가요?

A.외국인 투자자가 본사 시스템을 NSDS와 실시간 연동해야 하는데, 오류 발생 시 제재로 이어질 수 있어 부담이 크다는 뜻입니다.

 

Q.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해 한국이 넘어야 할 산은 무엇인가요?

A.외국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개선하고, MSCI 선진시장 관찰대상국 지위를 1년 이상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