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유영하 법안 맹비난: '탄핵된 자에게 무슨 예우?'

유영하 법안, 논란의 중심에 서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다. 이 법안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확정으로 예우가 박탈된 전직 대통령에게 일정 기간 이후 예우를 회복시켜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강득구 의원, 법안의 문제점 지적

강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탄핵된 전직 대통령에게 연금, 의료 지원, 교통 지원이 다시 제공되고 국립묘지 안장까지 가능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탄핵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한 인물은 딱 두 명이다. 보수정당(현 국힘) 출신 박근혜, 그리고 윤석열”이라고 설명하며, 법안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탄핵과 범죄, 그리고 예우

강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으로 탄핵되어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중대 범죄자이며,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과 그 후속 조치로 헌법 질서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탄핵 인용으로 파면되었음을 상기시켰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경우 현직 대통령 신분에서 체포·구속·기소된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예우 회복 시도에 대한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의 진정한 뜻?

강 의원은 유영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박대출, 최형두, 우재준, 추경호, 윤한홍, 조지연, 강명구, 윤재옥, 이헌승, 구자근, 김재섭 등 11인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점을 지적하며, 이는 국민의힘의 진정한 의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장동혁 대표의 사과에 진정성이 없음을 언급하며, 이번 법안이 이를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과거사 반성과 예우 문제

강 의원은 “탄핵은 국민이 대통령을 해고한 것이다. 해고당한 사람에게 무슨 예우를 하느냐”며,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 불가 사례를 언급하며 과거사 반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게다가 이 법안은 박근혜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윤석열까지 포함시키는 법안이다. 이들이 정말 반성하고 있느냐”고 반문하며, 법안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향후 대응 및 김건희 여사 관련 언급

강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당 해체 수준의 책임을 묻지 않으면 이러한 시도가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내란’, ‘계엄’이라는 단어를 권력자가 입에 올리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건희 여사 사면 법안 가능성을 언급하며, 김건희·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세력에 대한 사면 불가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요약: 강득구 의원의 유영하 법안 비판

강득구 의원은 유영하 의원의 전직 대통령 예우 회복 법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탄핵된 대통령에게 예우를 제공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법안이 박근혜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국민의힘의 진정한 의중을 의심했다. 강 의원은 이번 사안을 통해 과거사 반성 및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며, 향후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자주 묻는 질문

Q.유영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예우가 박탈된 전직 대통령에게 일정 기간 이후 예우를 회복시켜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Q.강득구 의원이 이 법안을 비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탄핵된 대통령에게 다시 예우를 제공하는 것은 부당하며, 과거사 반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비판했습니다.

 

Q.강득구 의원이 언급한 향후 대응 계획은 무엇인가요?

A.국민의힘을 심판하고, 김건희·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세력에 대한 사면 불가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